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09년 BAU 작업결과와 비교〉

(단위 : 백만톤CO2-e)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음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음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한편,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 준비된 국가는 ‘15.3월까지, 여타 국가는 제21차 총회(‘15.12월)에 충분히 앞서 제출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총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

별지 : 담당 부서
붙임 1 : 공청회 개최계획
붙임 2 : 질의·응답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붙임 4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안)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