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역점을 다해 추진 중이다.

1.서울 4곳, 847호 첫입주...6.30일 모집공고, 10.27일부터 입주개시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접수기간은 7.8～9일, 당첨자 발표는 9.17일이며, 입주는 10.27일(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시작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 또는 행복주택.kr)에 접속하여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붙임1)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붙임2)을 확정하였다.

①송파삼전지구(40호)는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②서초내곡지구(87호)는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③구로천왕지구(374호)는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④강동강일지구(346호)는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경우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적용이율) 보증금↑→월세↓ : 연6%, 보증금↓→월세↑ : 연4%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붙임3)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문의 : SH 콜센터, 1600-3456)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소득·자산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2.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시행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이로써 ‘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현재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방식은 정부+지자체+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① 안양 관양지구 사례 :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고, 경기도는 사업승인하며,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② 울산 남구지구 사례 : 울산남구청은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 ‘해피투게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1～4층에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 위(5～17층)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운영하며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한다.

③ 부산 아미지구 사례 : 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을 한다.

④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례 : 젊은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LH가 행복주택 200호, 경기도시공사가 행복주택 300호를 건설·운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사업승인을 한다.

⑤ 지자체 단독 및 공동시행 사례 : 세종시, 천안시, 성남시, 여수시, 창원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포천시, 제천시 등은 단독사업시행 하는 등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지역맞춤형으로 전국 27곳에서 행복주택 약 7천3백호 건설에 참여한다.

6월말 기준 ‘15년 추진지구 ’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 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약 6천호)이며,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 사업승인 진행현황(6.26일 기준) >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지난 4.1～5.22일간 실시한 행복주택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총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1. 첫입주지구 사이버모델하우스
2. 첫입주지구 임대료 및 계층별 공급물량
3. 입주자 선정방법
4. 첫입주 진행절차
5. 행복주택 전국지도
6. ’15년도 행복주택 신규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