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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관동정] 여형구2차관, 인천국제공항 등 현장 점검
기관
등록 2015/08/21 (금)
파일 (동정자료) 여형구 2차관 인천국제공항 등 현장 점검(8.21).hwp
내용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금)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현장 등을 점검하였다.

여형구 차관은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운영 등 일반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하여 “항공 테러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름철 막바지 성수기에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다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작업과 여행객에 대한 발열검사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점검하면서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했는데, 기관간 협업을 통해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 】

(개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

(개선) 물품 확인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1 → 5만원으로 상향조정 (기재부,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특례규정 개정, ‘15.8월)

환급사업자가 모든 가맹점 영수증을 원스톱 환급하도록 개선 (국토부, ’15.8월)


또한, 7월에 완공된 주차타워 등을 점검하며 “‘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이용객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여전히 1.4만대 수준으로 연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장·단기 주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 주차장 확충 :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2,810면(7월), 공항 외곽 1,000면(10월 예정)

이어서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방문하여 최근 다국적 물류전문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입주율이 높아진 만큼 “추후 기업입주 및 운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및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그간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3단계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3단계 사업이 항공수요 증가 및 ‘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안전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여형구 차관은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경태)을 방문, 토론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민간 항공기를 비롯해 부품, 항행시설, 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 시험, 안전 인증, 결함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당부했다.
 

2015. 8. 21.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