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12.18일 LH 홈페이지(www.lh.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ㆍ다가구주택 80호는 지난 10.26일부터 11.6일 까지 접수된 358호(경쟁률 4.47대1) 중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입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였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ㆍ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에 가점(3점)을 부여하였다.
* 총점(100점) = 집주인 평가(38점) + 입지요건 평가(62점)
* 서울시의 경우 독거노인 밀집지역인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에 가점 부여

(1) 사업대상 선정결과 총평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인 은퇴세대이고, 이들 중 71%인 50명이 장기간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수령한다.
* 30대 이하(2명,2.5%), 40대(8명, 10%), 50대(17명,21%), 60대 이상(53명,66%)

50대 이상 집주인의 83%가 월수입이 1백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은퇴세대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비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 교통접근성이 우수(94%)하고, 임대가구수가 많으며(63%), 주변 월세시세도 40만원 이상(58%)으로 안정적인 임대운영ㆍ관리에도 적절하다.

건축설계 및 시공방식의 경우, 선정된 집주인들 중 78%인 62명이 LH 지원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추후 집주인과 LH가 진행할 건축사 및 시공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일거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호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대상이 나왔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대상 주택 비율이 60% 對 40%로 나타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임을 확인했다.

서울의 경우 주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북구(7호), 강북구(5호), 서대문구(4호), 관악구(3호) 등에서 사업대상이 나타난 동시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강남지역에서도 사업대상이 나타나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외곽지역에서만 사업대상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사업 초기의 우려와 달리, 전 자치구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 향후 더 많은 사업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효과성 분석

이번 제1차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가설계 결과, 대학생ㆍ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가능한 1인 주거형 가구수는 최대 605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사업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에 따라 4호 ~ 18호로 구성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총 741호의 1인 주거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 중 집주인들이 계속 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6호를 공제하면, 최대 605호를 대학생ㆍ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다만, 기금 지원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함을 전제 (집주인 부담 여부에 따라 1인 주거형 임대주택 공급수가 변할 수 있음)

특히, 사업대상 중 기존 다가구주택은 14호인 17.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독주택(62호)이나 나대지(4필지)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순증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월 확정수익은 주변시세가 40만원인 지역의 8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118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은퇴세대의 생활비 마련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8호 모두를 2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확정수익 (7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99만원, 6호를 공급하는 경우 69만원)

특히, 제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80호 중 46%인 37호가 9호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주인의 확정수익은 경우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43호 모두 주변 임대시세가 40만원을 초과해, 8가구를 임대하는 경우 월 확정수익이 118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된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비어있는 나대지를 활용해 지어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 열악한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표준설계ㆍ시공기준 마련과 사업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학생ㆍ독거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적정 설계와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3) 향후 일정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대상 80호의 집주인들에게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LH와의 상담을 통해 `16.2월 중 건축설계, 시공, 임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집주인들이 선택한 사업방식(지원방식 또는 협의방식)에 따라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16.3월 본격적으로 철거,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시범사업을 신청한 358명 중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278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제2차 시범사업* 접수 후에 신규신청자와 함께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 `16년 상반기 중 잔여 물량 70호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