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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기관
등록 2015/12/22 (화)
파일 151222(석간)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철도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ㆍ변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기관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된 총 2,485건의 철도 차량ㆍ시설 용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였다.
* 2015.10.21일부터 11.20일까지(23일간)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납품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발행기관에 의뢰하여 대조ㆍ확인

참고로, 그간 2차례(2013년, 2014년)의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점검을 통해 5개 업체ㆍ총 9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업체 제재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공사의 제출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값 변조 등의 사례 적발 이후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철도 관계기관이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재검증하는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시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용품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 시행, 구매기술규격서 사전공개제도 시행,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시행 등 개선대책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철도안전감독관 상시점검 및 차기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개선대책이 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