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 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작년(2조 2천억 원)에 비해 18%가 증가한 2조 7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구리-포천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투입하고, 서울-세종(약 6조 7천억 원), 경인지하화(약 1조 원) 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리-포천 5,600억, 상주-영천 5,261억, 인천-김포 3,798억, 광주-원주 3,551억 등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하여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 민자적격성조사 : 민간제안서에 대해 수요 추정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합성 등 검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경인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8차로 → 상·하 각 6차로, 총 12차로 (잠정)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 주변 낙후지역의 도시재생도 촉진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인지하화 사업 및 신규 발굴 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새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a, BTO-rs)*을 적용하게 된다.

*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

아울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혼잡 개선을 위한 수원-광명(27.4km)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광주-원주(57.0km) 고속도로를 각각 4월과 11월에 개통하고, 봉담-송산(18.2km)·이천-오산(31.3km) 고속도로도 올해 착공하는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민자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One-Tolling) 시스템을 올해 11월 시행한다.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천안-논산·호남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총 3회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필요한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