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이를 위해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사업설명)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현지조사)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성과 검사)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 등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