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전환기에 시장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한국주택학회, 통계청 공동으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4월 2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개최되며 정부 관계자와 한국주택학회, 주택업계, 금융계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로부터 주택통계의 부실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부터 주택통계의 신뢰성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주거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주택학회,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종합적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다양한 주택관련 통계들을 관련 시장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구도에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주택가격 통계, 재고·공급 통계, 거래·금융 통계, 융합·정책통계 등 네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제1세션(주택가격 통계)에서는 가격통계(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격지수)의 품질 제고 및 활용도 제고 방안과 최근 월세 확대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 개발 방안 등이 다뤄진다.

* 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감정원) : 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 동향
실거래가격조사(한국감정원) :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지수

한국감정원 김세기 센터장은 “주택가격 통계현황과 개선방향”에서 거래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방안 등을 제안하고, 한국감정원 이준용 부연구위원은 “월세시장 통계확대의 필요성과 주거비부담 수준 지표”에서 주거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를 제시하며, 주택산업연구원의 최성호 연구위원과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실거래가격지수와 시세지수의 차이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2006년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실거래가기반 가격지수의 확대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현재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2년마다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RIR(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생산 중이나 수도광열비 등 주거관리비가 누락되어 외국과의 비교가 어려움

제2세션(주택 재고·공급 통계)에서는 주택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급통계 개선방안과 주택재고 통계의 패러다임 변화(소유 기준 → 거주 기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주택재고 파악방안 등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 건축물대장·주민등록부대장·전기계량기 등 행정자료를 통한 센서스 조사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공급통계 생산과정 분석 및 개선방향”에서 향후 공급 통계를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연계·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래 시점별 주택준공예정물량 추정이 가능한 통계 작성방안을 제안하고, 명지대학교 김준형교수는 “재고 및 주택관리관련 통계 개선방향”에서 주택 재고 통계도 ‘소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통계청 임영일 사무관은 “통계청 주택통계 생산 방법과 향후과제” 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재고를 등록센서스를 통해 파악한 성과를 소개한다.

* 기존의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에서 ‘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는 20%만 실시

제3세션(주택거래·금융 통계)에서는 미분양 통계 및 주택금융 통계*의 개선과 ‘실거래가 신고’ 도입 10년차를 맞아 주택거래통계의 통계 생산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논의된다.

* 주택금융통계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가계신용통계(한국은행),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 현황(국토교통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두완 연구위원은 “주택분양 및 미분양 통계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분양 및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계약서 검인제도 이행규정 강화 및 검인결과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방송희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통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주택금융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통계의 세분화와 주택시장과의 연계분석을 제시하며, 한국감정원의 선상욱 실거래가관리단장은 “주택거래통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신고일 및 계약일 기준 통계 생산, 전자계약시스템과 통합 등을 제안한다.

제4세션(융합·정책통계)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 심리지수*, 실거래가격 및 신용정보 융합 등 각 통계별 정보를 융합하여 정책적인 목적에 특화된 시장통계를 생산하는 방안들이 토의된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국토연구원) :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형태변화와 인지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주택사업실사지수(주택산업연구원) : 주택공급자의 심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정책연구센터장과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가구중심 주거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에서 조사시기 단축, 표본수 확대, 조사항목 개선 등 주거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심리자료의 유용성과 정책적 활용가능성”에서 주택시장의 변화를 인지함에 있어 심리지수의 선행성과 유용성을 발표하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송연호 부소장과 국토연구원 황관석 연구원은 “주택실거래가와 신용정보를 통한 융합통계 구축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융합적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주택학회 이창무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각 세션의 논의내용을 재정리하고,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유하룡 조선일보 차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상원 통계청 통계정책국장과 함께 주택통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통계생산기관간 시스템 연계, 수요자 중심 통계 생산, 자료공개 확대 등 주택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부담지수 개발, 주거실태조사 개편, 통계생산기관간 협업 등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소개하며,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기존 주택관련 통계의 발전적인 개선방향과 새로운 통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주택통계 개선에 적극 활용, 국민들이 신뢰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