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4.29~6.1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Car sharing) :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

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하여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