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발전’과 ‘공유경제 개념 확산’과 함께 교통환경이 급변하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O2O 운송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 예측 및 기존 여객교통(버스·택시 등)의 전반적인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 Online to Offline(O2O) : 온·오프라인 접점시장으로서, ‘온라인 고객모집 후 오프라인의 상점으로 인도’, ‘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픽업’ 등 실질적 행위는 오프라인에서 표출

본 세미나에서는 “신기술의 부상과 교통부문의 영향 및 파급효과”와, “신교통서비스 출현과 향후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의 두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그동안 ‘콜버스’, ‘우버’ 등 새로운 운송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합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시민, 업계, 정부 등 구성원이 모두 모여 향후 미래교통과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과거 자가용(개인형), 사업용(영업용)으로 수송의 주체를 구분하고, 영업 행태는 노선형(버스 등), 구역형(전세버스, 택시 등), 대여사업형(렌터카 등)으로 구분된 현재 공공 운송질서·체계에서, 신규 운송서비스가 어떠한 윤리적·법적·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2(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금번 세미나에서, 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를 언급하며, 무엇보다도 기존 공공질서와 상생을 통한 조화로운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예시) 카카오 등 스마트폰 App을 통한 택시서비스 중개·알선, 고급택시 등 예약전용 택시, 노선운송(버스)과 구역운송(택시)의 하이브리드 형 DRT(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최 차관은 “ICT의 발전을 통한 신규 운송서비스의 등장”은 그간 기존 운송공공질서 체계에서 서비스가 취약했던 지역과 시간대에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시에, 기존 운송산업 역시 Online을 활용한 플랫폼 경제를 도입하고 운송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신규 운송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운송산업을 대체”하기보다 “공공운송체계와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운수업계, 정부 및 지자체, 산·학·연이 제도개혁과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신규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기술, 초정밀 GPS 기술, IOT를 활용한 기술 등 국가 R&D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 교통의 발전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6. 4. 29.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