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과천시(시장 신계용)·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과천 우정병원(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9일(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추진이 완료되면｢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14.5) 이후 첫 번째 정비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19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그간 과천시도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나 공사재개의 사업성 부족, 복잡한 채권관계 등의 문제로 정비에 성공하지 못했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를 포함하여 원주시, 영천시, 순천시 등 총 4곳의 방치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와 방치건축물 현황 및 사업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과천 우정병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건축주로부터 방치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방식으로 취득 후 현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본격적인 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채권관계 협의, 시민의견 조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기술을 제공하여 방치건축물 여건, 도시미관 및 지역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3곳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은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정비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