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월 9일(목)에, 드론 시연행사 및 국토부-미래부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 부처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발굴을 위한 주요 협업부처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번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한 드론 시연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방안｣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아, 드론 관련 양부처 R&D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종 드론 시연 및 미래부-국토부 양 장관의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열린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중인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주요 기반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관련한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에서 지원하며,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 대전-세종 간 주요도로(87.8km)를 운행하는 3천대 시범차량에 통신단말기 적용(‘16.7월∼)

둘째, 현재 국토부가 구축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등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정보를 미래부의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는 등 관련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기존 GPS 측위(오차 15m∼30m)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정밀 위치정보(수cm 이내)와 정밀지도(3D 등)를 통해 사용자에게 여러 편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셋째, 미래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에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국토부 공동사업으로, ’19년·’20년 2기 발사예정

ㅇ 넷째, 스마트도시의 경우, 미래부의 IoT 기반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과 국토부 스마트도시 제반 기반구축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해, 서비스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 부처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국토부의 판교 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미래부는 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과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오늘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양 부처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