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 우선, 2017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9.8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810→1,262억원, 56%증가)

* 자율주행차(‘16년 195억원 → ’17년안 279), 드론(30→164), 공간정보(180→278), 해수담수화(168→211), 스마트시티(142→235), 제로에너지(91→88), 리츠(5→8)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도 새롭게 추진

②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458→4,738억원, 6.3%증가)

* 정부전체 R&D예산은 1.8%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6.3%증가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대폭확대(575→876억원, 53%증가)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

③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3조 6,182억원)를 차질없이 추진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16년 준공(1,870억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수준으로 편성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원)

④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하여,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

*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
 

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를 지속 지원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17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

⑥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을 해소 지속추진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

* (제주제2공항) ’20년 착공, ’25년 개항, (김해신공항) ’21년 착공, ’26년 개항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612→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원), BRT구축(123→190억원), 환승센터구축(62→53억원) 등도 지속 추진

[2]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1.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8조원이 확대된 21.1조원을 편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포함하여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4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 예정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확대(401→650억원)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16.9.2. 국회제출)에 따라 신설(811억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22.8→24.9%)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