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8차 ICAO 총회(캐나다) 참석을 위한 출장 도중 철도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개천절인 10.3일(월) 새벽 4시 조기 귀국했다.

도착 직후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 ICD를 방문한 강 장관은 현장에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가경제의 혈맥인 물류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이번 파업이 철도노조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하며, 조선·해운업계의 불황, 북한 핵실험, 경주 지진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경제와 국민안전에 더 큰 우려를 주지 않도록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파업 참가자의 근무지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하여 강호인 장관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특수·긴급 화물에 대한 우선적인 운송과 관련 업계 간의 사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도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기준 완화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연관 산업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도공사는 파업 2주차에 대비한 열차운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강 장관은 열차운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거듭 지시하였다.

이날 보고된 철도공사 열차운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여객열차의 경우 현행 운행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방향으로 10.4일부터 열차운행계획이 조정된다.

고속열차는 평시대비 100%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열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운행한다. 수도권 전동차는 불가피하게 기존 100%에서 90%로 운행률을 낮추게 되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근시 100%, 퇴근시 92%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 수도권전동차의 경우 출근시 100%, 퇴근시 92% 운행률 유지

대신 화물열차는 운행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며, 특히 심각한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및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 시멘트 16회(20량) → 20회(14회 : 30량(중련 편성), 6회 : 20량) → (현행) 320량(1.6만톤) → (변경) 540량(2.8만톤, 평시 4만톤 대비 70% 수준)

마지막으로 강호인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철도파업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가 파업의 빠른 종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