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11일(일)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가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으로,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9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현재 총 81.1만가구가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편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12.5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며, 월 임차료 지원액도 11.1만원으로 개편 전에 비해 2.3만원 증가하였다.

먼저, 김경환 차관은 주택수선 지원을 받은 자가가구(대전 서구 위치)를 방문하여 사업의 성과*를 직접 살펴보았다.

* 2016년 8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지붕 교체, 온수 배관시설 설치,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수선을 받음
 

특히, 해당 주택은 장애인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주택으로*,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장애인 자가가구는 일반적인 주택수선(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한도) 외에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380만원 한도)
 

이어서, 김경환 차관은 임차료 지원을 받는 인근 임차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경환 차관은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거복지정책은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거상향에 기여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 12. 11.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