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12.22~31, 10일간)과 대한항공의 감편계획(금일 홈페이지 등 공지)과 관련하여 수송·예약승객 조치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특별안전감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노사간 근로조건 교섭 결렬로 12월 22일 ~ 31일(10일간) 간 전체 조종사 약 2,700명 중 189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하였고, 대한항공은 파업기간 중 12월 22일～27일(5일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감편계획 발표
 

국토부는 12월 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기관, 항공사 등과 파업 기간 중 안전 및 수송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며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2차관 주재, ‘16.12.15)를 통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파업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항공에 감편에 따른 승객안내 및 대체편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 국토부·고용노동부·한국/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 및 국적 항공사 참석
 

또한 항공안전 점검회의*(장관 주재, 16.12.16, 14시) 에서 국적항공사 CEO들에게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항공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였다.

* 참석 : 국토부, 국적항공사 CEO 및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 항공기 정비업체 등
 

파업기간 동안 국토부가 중점 시행·점검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특별안전 감독 시행 ]

특별 항공안전 감독대책을 수립하여 파업개시 2일 전부터 파업종료시까지 시행한다.

제한된 조종사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따른 휴식시간 부족과 피로, 운항시간에 맞추기 위해 비행 전후 각종점검과 안전절차 미이행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 탑승을 3대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점검은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실에서 항공일지, 스케줄, 조종사 편조 등 서류검사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중심으로 공항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매일 운항이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된다.

규정위반이나 비정상운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등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소비자 보호 ]

감편 확정시 신속한 고객 안내 및 대체편 제공, 취소·환불조치(수수료 면제)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여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수송현황 점검 ]

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수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 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오늘 대한항공이 발표한 감편계획을 살펴보면, 12.22~26일(5일)간 대한항공 항공편 총 1,084편 중 91편(8%)이 감편되어 파업 전 대한항공의 운항 계획대비 총 운항률은 92% 수준으로 예상된다.

‘16.12.22~26, 5일간 감편이 발생한 노선별로 분석해 보면

① 여객 : 국제·국내(내륙, 제주)

여객은 총 84편이 감편되며, 이는 해당 감편노선에서 당초 운항 예정이었던 전체 국제·국내 여객편의 약 6% 수준이다.

* 국제선:6.6%, 302편 대비 20편/국내선:6.4%, 1,003편 대비 64편
 

국제선은 5개 노선(인천 ↔ 나리타·오사카·홍콩·두바이·리야드/제다)에서 20편 감편하였고, 이는 5개 노선 전체 운항편수(타 국적사·외항사 포함)의 6.6% 수준이다.

감편 규모가 작아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또는 타 국적사 및 외항사의 동일노선 운항편을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환승편(사우디 리야드/제다행의 경우 UAE 두바이 등에서 환승가능)을 통한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 나리타, 인천 ↔ 오사카 노선의 경우 김포 - 하네다, 인천 - 하네다, 김포 - 오사카 등 동일 목적지 운항 타 노선을 활용한 대체 수송도 가능
 

국내선은 내륙은 3개 노선(김포 ↔ 김해·울산·여수)에서 40편 , 제주는 2개 노선(제주 ↔ 김포·김해)에서 24편 감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5개 노선 전체 운항편수(타 국적사 포함)의 6.4% 수준이다.

KTX·버스 등 육상 교통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한 내륙노선 중심으로 감편되었고,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타 국적사 동일노선 운항편*을 통한 대체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5개 노선 모두 타 국적사와 경합운항 노선이며, 단독노선 감편은 없음
 

② 화물 : 국제

국제화물 노선은 6개 노선에서 총 7편이 감편되며, 이는 감편노선에서 당초 운항 예정이었던 전체 화물 항공편의 약 10.8% 수준이다.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타 국적사 및 외항사를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경유노선 활용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 수송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감편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토부는 이전필요 승객·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 부정기편이 필요시 신속히 인허가 하고, 버스·고속열차·여객선 등 수송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승객불편과 수출기업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20일부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국토부 장관)를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나 운송마비 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안전사고에 철저 대비하고, 철도에 이어 연이어 파업이 발생하는 만큼 국민 피로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