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조사·평가 결과(’14.12) 후속조치로 추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15.4∼’17.2)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용역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침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한 결과, 미래 물 부족량과 본류 주요지점의 하천유지유량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량은 적절했으나,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가뭄대응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가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류 이외의 가뭄지역 또는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확보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하여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 등 용도별로 활용계획을 제시하였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의 성과와 한계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였고, 둑높임 저수지에서 하천 유지유량을 방류함으로써 물의 흐름이 개선되어 가뭄시 반복되던 기존시설의 취수난이 해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본류 인근의 물공급 안정성이 증가되었다.

다만, 본류 이외의 가뭄발생 지역 등에도 확보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① 공급가능량

보의 용수 공급가능량은 관리수위(고정보 상단의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 사이에 저류되어 있는 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지하수 제약수위는 보에 확보되어 있는 물을 활용하게 되어 보의 수위가 저하되더라도 인근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양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보의 수위를 말한다.

또한, 공급기준은 가뭄 정도에 따라서 상시공급과 비상시공급으로 구분하였다. 상시공급 가능량은 20년 빈도 이하의 가뭄에 상시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비상시공급 가능량은 20년 빈도 이상의 가뭄인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신규댐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양, 둑높임 저수지는 저수지 운영·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11.7억㎥(저수량 기준)으로, 상시공급 가능량은 6.2억㎥, 비상시공급 가능량은 5.5억㎥이다.

모의실험 결과 상시공급 할 수 있는 양 6.2억㎥은 시설운영을 통해 연간 9.0억㎥/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상시공급할 수 있는 양은 보의 지하수 제약수위 아래의 저수량(3.9억㎥)과 하굿둑 준설(1.6억㎥)로 확보된 5.5억㎥이다.

② 수요량

수요량은 과거 가뭄피해지역, 기관별 장래 물 사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연간 8.6억㎥/년으로 조사되었고 시설물별 수요는 다음과 같다.

보 용수 수요는 보령댐 도수로(국토부), 농촌용수 공급사업(농식품부),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지자체) 등으로 연간 4.2억㎥/년

신규댐(영주댐, 보현산댐, 안동댐-임하댐 연결) 용수수요는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등으로 연간 2.4억㎥/년

둑높임 저수지 수요는 하류의 하천유지유량으로 연간 2.0억㎥/년

③ 활용계획

공급가능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상시공급 가능량이 연간 9.0억㎥/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요처에 연간 8.0억㎥/년*을 공급하고, 잔여량 1.0억㎥/년은 예비수원으로 수질개선 및 장래 용수수요 등에 활용가능하다.

* 총 수요는 8.6억㎥/년이나, 한강·금강은 장래 수요량에 비해 공급가능량이 0.6억㎥/년 부족, 이는 향후 충주댐·대청댐의 농업용수 여유물량 배분·조정을 통해 공급 가능
 

또한, 극한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용수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하굿둑의 비상용량 5.5억㎥을 활용해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 비상시 공급량은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연간 공급가능량(㎥/년)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수량(㎥)으로만 표시함
 

3. 개선효과

①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 확대

본류 이외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보의 물 공급이 가능해져 원거리 지역 가뭄에 대응(본류에서 최대 30km) 할 수 있는 등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가뭄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긴급 추진이 필요했던 보령댐 도수로와 상주1지구 도수로는 건설완료, 공주보～예당지 도수로는 건설중
 

아울러, 본류의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연결점(허브)을 구축하여 지류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지류 하천유지유량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가뭄시에는 지류의 물공급 망을 통해 다목적 용수로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된 물은 다시 본류로 회귀되어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② 용도별 물 활용계획 마련

2009년 수립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하천유지용수와 가뭄시 비상용수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하여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 등 용도별 활용계획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은 기관별 계획을 반영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용수공급은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수활용을 위한 공급시설 등이 완비됨에 따라 공간적으로 물 활용의 범위가 본류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확대되어 물 공급의 안정성 및 가뭄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