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목)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운수단체* 관계자 등 참석 하에,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7.11, 사망2명) ,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사고, 철도 작업장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졸음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자리에서 맹성규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M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철도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후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운영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분야에 있어서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감독기반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맹성규 차관은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 번 국민에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며, 교통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수사업자 및 국민들께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말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17. 7. 13.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