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주재 : 손병석 제1차관)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상 8개 기관 비정규직 인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약 84% 차지
* 6월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89,3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9,404명으로 전체의 32.9% 차지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6회)를 거쳐 개최됐다.

* 주택토지분과, 건설·R&D분과, 항공분과, 철도분과, 도로교통분과, 집중관리분과
 

이 자리에서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 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손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간부 및 공공기관 임원 대상 워크숍(7. 10.), 비정규직 실무담당자 워크숍(8. 1.) 개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운영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