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책토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

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

< 환경부 >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1)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18년 입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18)

< 국토교통부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