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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수량·수질은 불가분… 물 관리 일원화 필요”
기관
등록 2017/10/18 (수)
파일 (동정자료) 손병석차관_물관리일원화협의체 2차회의에서 조속한 추진 건의.hwp
내용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다목적 댐, 식수전용 댐 등 댐별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가뭄,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이 나쁜 물은 수량이 풍부해도 의미가 없기에 수량과 수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수량과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수·가뭄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7. 10. 18.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