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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업계·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21일(목) 오후 2시(메이필드 호텔)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시아나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조인트벤처(=제휴협정)란? >
* 특정노선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수입·비용 공유)하는 항공사 간 협력 형태
* 대표적 사례로 태평양 노선 유나이티드-전일본공수, 아메리칸항공-일본항공 등이 있음
지난 6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국토부장관은 제휴협정 인가 시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항공사업법 제15조④)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사와 외항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을 하겠다고 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그 일환”이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만큼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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