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 

* `16년 사망자수 : △자살(1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 3대 분야에서 총 18,353명 사망, OECD 최하위권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17.8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17.9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대책 마련할 것(`17.10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 (목표) 자살자수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습니다. ? ?

* (`11년) 31.1명 → (`16년) 25.6명 → (`22년) 17.0명 / `11년 대비 절반 수준, `16년 대비 30% 감축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

*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목적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 (현행) 40세·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40·50·60·70세 전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살 위험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17년 42개소 → ’18년 52개소),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8년 신설 예정)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

2. 교통안전 종합대책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겠습니다. ? ?

* (`16년) 4,292명 → (`17년) 4,191명(잠정) → (`22년) 2,000명 수준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겠습니다.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행?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 1종 70점, 2종 60점)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SNS·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계기별 대국민 캠페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교통안전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시키겠습니다.?

* (`16년) 969명 → (`22년) 500명 이하 / 사고사망만인율 0.27? 달성

먼저,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22개 위험장소 → 원청 관리 下 모든 장소)하겠습니다.?

* 법 개정 전에도 공공부문 평가시 산재예방 노력 반영 등 공공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 하청근로자가 발주청에 직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Safety call 제도 활성화 등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하겠습니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 조선업종 사고 구조적·기술적 요인 조사결과 발표(`18.3) → 제도개선(`18.下)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보험료 인하제도 확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등
**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원청 제재 강화 등

?정부도 안전기술 개발 지원,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