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단체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손 차관은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보니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 2. 1.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