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철도사고*가 열차 운행 거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14.6% 감소(’07년 대비 69%↓)했고, 철도사고 사망자도 17.7% 감소(’07년 대비 73.3%↓)하는 등 철도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가 10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철도사고: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 ’17년 열차 운행 거리는 10년 전에 비해 34.6% 증가한 2.49억km('07년 1.85억km)

2017년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105건(’16년 123건, 18건↓), 사망자는 51명(’16년 62명, 11명↓)이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전년 대비 75%(’16년 8건→’17년 2건, 6건↓) 감소,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도 79%(’16년 26.3억 원→’17년 5.5억 원, 20.8억 원) 감소했다.

2016년 기준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열차사고 및 건널목사고(1인 이상 사망 또는 부상, 재산피해 2억 원, 본선 6시간 지장)

이러한 철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 감소는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철도안전 종합계획*” 및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14. 7.~)의 정착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 ｢철도안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1차: ’06년∼’10년, 2차: ’11년∼’15년, 3차: ’16∼’20년)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도록 함

특히, 2016년 잦은 탈선사고 발생에 따라 “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16. 7.~)을 적극 추진하여 탈선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75% 감소, 8건→2건)

* 열차 탈선사고에서 드러난 원인을 분석하여 차륜집중관리, 차량 부품단위 점검·정비 강화 등 문제점별 맞춤형 긴급대책 수립

2017년 철도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철도교통사상사고*는 전년 대비 8.9%(’16년 79건→’17년 72건, 7건↓) 감소했고, 철도안전사상사고**도 전년 대비 40%(’16년 25건→’17년 15건, 10건↓) 감소했다.

* 철도교통사상사고: 열차 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고
** 철도안전사상사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고

2017년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51명)는 열차에 뛰어드는 등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64.7%(33명)로 가장 많았고, 선로무단·근접통행 19.6%(10명), 기타 15.7%(8명) 순으로 발생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철도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역·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일반철도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다.

* 스크린도어 설치율(%): ’15년 37.5% → ’16년 47.6% → ’17년 94.7%
** (설치연장) ’17년 1,726km(59%) → ’22년 2,290km(78%) → ’26년 2,927km(100%)

다만, 선로보수·입환 등 철도종사자의 작업 중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장작업 과정에서 운행 중인 열차와의 접촉*에 의한 사망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어 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한대앞역 작업자 사망(’17.9), 충북선 제초작업자 사망(’17.10), 온수역 작업자 사망(’17.12) 등

철도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장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전년 대비 1.3%(’16년 237건→’17년 240건, 3건↑) 증가했다.(1억km당 운행장애는 8.9%(’16년 105.8건→’17년 96.4건, 9.4건↓) 감소)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차량고장이 58.3%(140건)로 가장 높고, 폭설·폭우 등 외부요인이 15.8%(38건), 신호장애 7.9%(19건), 철도종사자 취급부주의 등 인적요인이 7.5%(18건) 순으로 발생했다.

다만, 차량고장은 전년 대비 21.7%(’16년 115건→’17년 140건, 25건↑) 증가했고, 이는 SR 및 원강선 개통에 따른 신조차량 도입 등으로 고속철도 차량고장이 전년 대비 44.7% 증가(’16년 38건→’17년 55건, 17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정비 등 차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전체적인 철도 사고·사망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사망사고 및 차량고장에 의한 운행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휴먼에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차량정비 관련 조직·자격·기준 개편** 등 차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철도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 의무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자격관리기준 마련 등
** 차량 정비조직인증제 및 정비기술자 자격제 도입, 노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 등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한 현장밀착형 점검*도 강화하여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철도안전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원 중심의 예방적 사고보고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17년에는 철도공사 등 7개 철도운영자에 대한 71회 점검(1인당 25건, 106일 현장감독)으로 345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51%(175건) 조치 완료

또한, 노후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지진 등 재난 예방 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을 위해 지난 해 보다 14.6% 증가된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철도국장은 “철도사고·사망자 감소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철도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