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소방청 차장 등

어린이 안전대책 (행정안전부)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제품·식품·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비의도적 사망자수/건수) : (’14)215명/27,381건 → (’15)225명/25,152건 → (’16)196명/22,545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학원 주변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학원 주변의 지정요건(100명 이상)을 폐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7년 기준 총 16,555개소, ’22년 18,155개소를 목표로 매년 300여개 확대 예정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에 보도·통행로(‘18년 816개소, 514억)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18년 2,190개 설치, ’22년까지 10,949개 설치 목표

아울러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3.27)에 따라 금년 9.28부터 시행 예정

②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성분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표시(‘18)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이하)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원료를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19)하겠습니다.

* 살균·보존제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염모제 성분 등
**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색소(적색2호, 적색102호)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하고, 수입도 차단**하겠습니다.

* 매장으로 위해상품정보 전송 즉시 판매 차단, (‘16)77,836 → (’17)92,038 → (‘18)95,000개소
** 어린이제품 전품목(36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 (‘17)16 → (’18)26 → (‘19)36품목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학교 주변(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여 시범 실시(시군구별 1곳 이상)하고,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18)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놀이시설(행안부), 유기시설(문체부), 소방시설(소방청), 식음료(식약처), 유해환경(환경부)

아울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생존수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18)3～6학년 → (’19)2～6학년 → (’20)1～6학년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중동지역 수주 급감의 여파로 해외건설 수주가 최저 수준(‘18.4월말 기준 122.9억불)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외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 발주국 주요인사 초청 등 G2G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거점(3개국 → 10개국 이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민관 동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SOC 운영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동반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UAE정상순방에서 협의된 중점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기술·네트워크 등 집중 지원하고 전후 리비아·이라크의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기울이는 한편, 중동지역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등의 인프라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노선버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 중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