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각 실·국장,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내부화 등을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도로공사, 철도공사)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소관부처가 이관된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제외, ’18년 신규 지정되어 아직 전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에스알(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외

공공기관들은 ’17.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수차례 전환대상자, 전환방식 등을 논의하여 전환결정을 완료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인원 약 2만 8천 명 중 약 2만 6천 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하여 약 92%의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 공공부문 전체 평균 전환 결정률: 76.1%(’18. 7. 6. 기준, 고용노동부)

아직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기관별로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의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난 6월 말에 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은 지난 5월 발표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도 연계된 것으로, 기관들은 건설·안전·부동산·항공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마련,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각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채용 확대,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하여 5년간 신규일자리 약 5만개 창출,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한 5년간 신규일자리 약 2.5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각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혁신도시가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 123곳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14개 중 6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상대평가 기준).
*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체 경영 평가 대상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비중이 14%인 점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A등급 비중은 43%로 매우 높다.

특히, 공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중 4개 기관*이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 이행, 일자리 창출 노력, 각 기관의 업무 범위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되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