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0일 (화), LH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단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단체* 관계자들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노동계) 민노총·한노총 건설노조

아울러, 원·하청 관계자, 근로자들을 만나 지난 1주간 제도시행 과정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손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노동계가 지혜를 모아 준비한 결과, 시행 첫 주 당초 우려와 달리 시공차질 등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외현장도 주요대기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적극 동참하고 있는 등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고 평가하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 초기에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현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하며, “주52시간제가 건설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표준공기기준 마련, 적정공사비 책정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차관은 간담회 이후 현장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을 만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장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건설일자리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직불제 시행,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료 확대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를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손차관은 장마철 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공사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다.

손병석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과로사회 탈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건설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 노·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7. 10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