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8.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집중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 과태료 50% 감면(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
(예시) 10억원 아파트 거래 → 9억원 실거래 신고 → 신고자 4천만원, 조장방조자 4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초 자진신고자 과태료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나머지 과태료 전액 부과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8.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현장점검반｣을 가동하였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8.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