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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안건에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7차례, ’18.3,4,7,8월), 관계부처협의(‘18.3,5월)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의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례 > 현행 지역발전사업 사례 (OO도 발효문화사업 육성)
전통식품(장류)를 테마로 관광·생산 등 연계 6차 산업·관광단지 조성 추진 중
- 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전북에서 제각각 공모, 사업비 확보
* (농림부, ‘03) 일반국고 지원 등(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건립 등 국비 285억원)
* (문체부, ‘09)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공모(발효체험농장 조성 등 국비 100억원)
* (국토부, ‘16) 투자선도지구 공모(도로망 확충 등 국비 100억원)
→ 다부처 패키지로 통합 지원 시, 사업 기획·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로 우선 ‘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고 ‘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30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 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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