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하여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뉴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들은 뉴딜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작년 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보상협의, 부지매입, 설계 및 착공 등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선정된 99곳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 차관은 각 지자체의 보고를 받고 “뉴딜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속도와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선, 금년 예산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사업 착공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과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가 사업 속도와 예산 집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도 각 지역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 시·도에서 참석한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공감”하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18. 10. 31.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