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적측량* 공무원들의 측량 역량을 겨루는 첫 경진대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2018년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 (주최/장소/참석) 국토교통부 / 공주한옥마을, 충남산림박물관 / 지자체 공무원 등 120명

현재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대에 제작된 종이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 성과의 제공이 어렵고 경계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측량 등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은 연간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자가 알고 있던 경계와 측량성과가 다르거나 측량자 별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적측량관련 민원 현황(LX공사): ’15년 701건, ’16년 593건, ’17년 580건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기술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검사를 통하여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별로 실시한 자체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지자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조)이 시·도(17개 팀)를 대표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에서 측량팀별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평가하고 대상에 충청남도, 강원도 원주시, 최우수상에 전라남도 여수시를 각각 선정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인력은 지적측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자로 위촉하는 등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결정(검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