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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기관
등록 2019/05/15 (수)
파일 190515(보도참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hwp
(참고자료)쟁의조정진행현황(190514_24시기준).hwp
내용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공공연구원 자료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도입시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그러나 이는 광역 및 일반 시내버스를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것으로, 금일 당정간에 합의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
* 준공영제 미시행 10개 광역자치단체의 버스대수 약 2만 4천대(A)全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는 약 2,500대(A의 약 1/10)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재정 소요는 이를 토대로 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