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지난 6월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

지난해 착수되었던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 (‘18년) 전주 승암마을 등 3개 마을 106채 개선 → (’19년) 5개 마을 200채 개선

지난해의 경우 지역 내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 가구당 약 450만 원 상당의 현물·인건비를 지원받아,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전주 승암마을 20가구 정밀진단 결과 연평균 에너지 사용량 17%(319→265kWh/㎡), 사용요금 약 40만 원(2,413→2,011천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

<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 >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

작년 국비지원이 완료된 30곳의 ‘15년 선정 새뜰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도 3곳 선정하여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은 지난 5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 참여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