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금) 오전 10시 용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를 열고 판자촌,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힘써온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금일 간담회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애로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 유영우 주거권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맞춤형 안내강화, 공공임대와 복지·커뮤니티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특히, “좁은 단칸방에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면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 등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우선입주 지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실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9월경에는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임을 전하며, 특히, “비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에서도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성이 높은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 6. 21.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