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자체(경상남도, 거창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24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의 선도사업 중 3개소는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향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창 숙박시설은 15층의 숙박시설로 계획되었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거창 숙박시설은 주민에게 활력을 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선도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을,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선도사업 관할 지자체로서 정비를 위한 제반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국토부와 LH는 선도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