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과 전략 2050’ 제시
-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 및 ‘투자재원 조달계획’ 수립
-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발족ㆍ운영’
-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국민 참여ㆍ소통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첨단기술과 항공산업의 성장, 항공교통의 대중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 수립에 착수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공항시설법」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 제1차(‘94~’00), 제2차(‘00~’20), 제3차(‘06~’10), 제4차(‘11~’15), 제5차(‘16~’20)
이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19.6~’20.12)은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 기술 부분은 ㈜유신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공항은 국가의 교역·경제활동의 중심이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보편화·일반화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최근에는 연관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항공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 공항의 가치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항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을 위하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향후 30년간의 ‘비전과 전략 2050’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따른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수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여객 및 화물 수요를 예측
(공항체계) 비전과 전략, 항공수요에 부합토록 현재 공항의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 및 위계*(중추·거점·일반)를 재검토
* 중추 : 우리나라의 대표공항 (인천)거점 : 권역내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처리 (김포, 청주, 김해, 대구, 무안, 제주)일반 : 지역내 국내선 수요처리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여수, 군산)
(개발계획) 대내외 여건, 항공수요, 공항체계 등을 고려하여향후 5년간 공항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투자재원) 개발계획과 연계,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을 발족했으며, 앞으로 공항정책 분야의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국민의 참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적, 협력적 계획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자, 국민의 날개가 되어주며,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복합 기반시설”이라면서, “다음 30년을 위한 공항은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성장·혁신·상생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단순 공항개발 패러다임을 지역참여형 복합 개발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월 확정·고시된다.
* 위원장(국토부 장관), 기재부·과기부·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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