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의견이 있는 경우 8.12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③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④ 기술 개발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19.7～’21)
**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필터,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19.7～’20)

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