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밀집도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 등 국토의 생활 여건 변화를 측정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m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진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공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 수 있도록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
** 국토의 현황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 시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국토정책 등에 반영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의 변화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과 격자 단위의 통계지도로 제작하였다.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개 분야에 대한 국토지표 측정결과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동시에 제공하여, 국토·지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국토정책의 성과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권공원*의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성은 5.25km로 나타났으며, 생활권공원까지 도보로 약 10분(도로 이동 750m기준)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약 65.3%(약 33,728천 명)에 달한다.
* 생활권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어린이집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의 평균 접근성은 3.73km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까지 도보로 약 10분(도로 이동 750m기준)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영유아인구(7세 이하)는 89.46%(약 2,531천명)에 달한다.
또한 전국 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8년도 기준 50.2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 53.75%에서 2010년 50.79%까지 10년간 약 3%p 감소하였으나 이후 감소폭이 크게 줄어 2018년도의 비수도권 인구비율 50.22%까지 8년 간 약 0.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지역별 국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지도로 수록하였고, 가이드북에 자료의 활용사례와 이용방법 등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 → 국토통계지도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은 “이번에 공표하는 국토지표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접근성이 낮아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관련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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