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목)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가구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가정은 원룸주택에서 네 자녀를 양육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직장과 자녀 학교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고,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가구원수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증금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시흥시 관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추진 중인 다자녀가구 전용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을 격려했다.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다자녀 가정에게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주거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 곳곳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웃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곳부터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 10. 24.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