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로, 실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하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다뤘던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 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관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건설사망자 추이:('14) 434 → ('15) 437 → ('16) 499 → ('17) 506 → ('18) 485(21명↓)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건설안전 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발표를 듣고, 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할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 주요과제는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안전관리 역할의 정상화, 사고발생에 따른 대가보다 사고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전환, 상시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서류보다 현장관리 중심으로 안전제도 합리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공사에서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비용보다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위험한 일터라는 걱정을 덜어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기본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원들에게는 “현장의 목소리가 혁신방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 11. 6.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