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김해, (경북) 포항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복지·환경·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정책수립기관인 국토부와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쪽방·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수요 전수조사, 공공임대 후보지 발굴 등을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지역의 ‘노후산단 대개조’가 도시재생·스마트 도시 등 도시정책과 연계되어 도시 전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녹색도시를 보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전 공원조성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노후산단 혁신계획 수립 지원,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및 부지매입기간 연장 등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초지자체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정책의지에 공감하며, 중앙 부처와 지자체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그간 국토부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이 주거·도시·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 12. 10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