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7일(화) 세종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5개 지방관리청,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수자원공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건설 일자리 주요 대책을 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지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타 공공기관에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도입된 LH의 근로자 DB 시스템, 도로공사의 이동형 전자카드 등의 모범사례도 공유되었다.
* 실시간 근무자수, 외국인 노동자 체류현황 등 종합관리시스템 도입(LH)오지·선형 건설현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이동형 인식장치 도입(도로공사)

박선호 차관은 “국토부는 내년에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들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도 국토부 소속·산하의 건설현장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2019. 12. 17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