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18일(수) 07:30,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 (사업절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 (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제2경춘 국도(1조)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