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2월 16일(월), 23일(월) 양일에 걸쳐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자치구(26개) : (부산) 동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사상구, (인천) 미추홀구·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울산) 중구·북구, (대구) 중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대전) 동구·유성구, (광주) 서구, (서울) 구로구

이번 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개최되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구 50만 이상 전국 14개 시장 간 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국민과 밀접한 곳에서 정책·제도를 집행하는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선호 차관과 자치구청장들은, 정책성과를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도시재생,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의 관심이 높은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주거복지, 국토도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영구임대주택 슬럼화 방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빈집에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하는 한편,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해 철도인프라 개선, 전기버스·충전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 (주거복지) 청년공적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등 건설 후보지 발굴 및 단칸방 거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 쪼개기 단속 및 쪽방촌 개선사업
· (국토도시) 산단 대개조, 장기미집행공원 제도개선, 스마트시티 챌린지 안내 등
· (국민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하안전, 건설안전 강화 관련 협조 요청

한편, 자치구청장들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청년주택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쪽방촌, 단칸방 거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관련,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70%) 등 국토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조속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차관은 “정책협의회를 국토부 정책이 지역과 주민들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지역의 제도개선·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기준으로 삼고 해결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 12. 23.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