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27일(금) 오후, 서울 도봉구 부구청장 및 주거지원 조사팀*을 만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수요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으나 쪽방·노후고시원 등에 거주중인 이들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방문조사 실시중(’19.12.9∼’20.1.17)

박 차관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강화된 대책에 따라 주거상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후 박 차관은 인근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입주자 이ㅇㅇ씨를 만나 거주 중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ㅇㅇ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노후고시원에 약 10년간 거주하였으나, 주거급여 조사원의 방문상담·안내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신청을 하여 지난달 입주하였다.

이ㅇㅇ씨는 “집이 깨끗하고, 냉장고·세탁기까지 있어 매우 만족한다”면서, “내가 살던 고시원에도 지원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 등 지자체의 현장중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비주택 거주자가 새로운 삶터에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제공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12. 27.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