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9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109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19년 목표(21%)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정주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2만명이 증가하였고,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18년 말(693개社)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 지역인재 채용실적

지난 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하였다.(‘18년 23.4%)

* 총 신규채용 13,534명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5,886명 + 의무채용 예외 7,224명) + 정규직 전환 426명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풀이 가장 넓은 부산(35.7%)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구·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 부산, 울산 27.2%, 대구·경북 26.9%(대구 28.7%, 경북 25.8%), 강원 25.5%, 전북 25.5%, 광주·전남 24.6%, 경남 22.5%, 제주 21.7%

기관별로 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예외는 주로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기인(4,026명, 55.7%)하였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본부·지사 인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본사 소재 지역(이전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전지역 인재 대신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따른 의무채용 예외인원 상위 8개 기관(3,756명, 93.3%) 조사 결과, 지방소재 지역본부·지사 채용 2,573명 중 1,705명(66.3%)을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

올해에는 대전·충청권 광역화(‘20.5월)를 계기로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광주·전남은 에너지 기관(한전 중심)이 집중되어 있어 에너지 분야 전공자 위주 혜택 → 광역화시 광주·전남의 타 분야 전공자들도 혜택 可

2. 정주 인구

지난 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8년 말 대비 12,177명이 증가하여 20만명을 넘어섰으며(204,716명), 계획인구(26.7만명)의 76.4%를 달성하였다.(최근 3년 인구증가율 : 혁신도시 11.0%, 지방전체 △0.2%)

* 연도별 인구추이 : (’17년) 174,277명, (’18년) 192,539명, (’19년) 204,716명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7.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8.3%)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4.4%(기혼자 기준 51.4%)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하는 등 지속 개선*되고 있다.

* 48.5%(’15년) → 52.6%(’16년) → 58.0%(’17년) → 62.0%(’18년)

3. 정주시설 공급실적

(공동주택·공공시설) 지난 해 공동주택 3,090호를 공급하여, 계획(88,927호)대비 87.1%인 77,460호를 기록하였으며, 공급된 물량의 99%가 분양(미분양 1%, 경북 혁신도시)되었다.

또한,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계획(30개소) 대비 80%인 24개소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료시설) 학교 2개소 및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14개소를 열어 학교 43개소(목표 54개소), 유치원 40개소(목표 47개소), 어린이집 262개소가 운영중이며, 민간 대형병원 2개소도 개원하여 교육·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 (학교) 경남, 충북 초등학교 각 1개소, (유치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각 1개소 (어린이집) 경북 6개소, 충북 5개소 등 (민간 대형병원) 경남, 전남 각 1개소

올해는 학교 3개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제주),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충북)와 민간 대형병원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충북)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학교) 광주·전남, 경남 중학교 각 1개소, 광주·전남 고등학교 1개소 (민간 대형병원) 광주·전남, 경북 각 1개소

(문화·체육시설) 지난 해 문화·체육센터 1개소(전북)가 문을 열었으며, 금년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체육센터 1개소(제주), 청소년센터 1개소(충북)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 (공공도서관) 전북, 강원, 충북 각 1개소, (체육센터) 제주, (청소년센터) 충북

특히,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2분기, 3개소) 울산, 전북(완주), 경남, (3분기, 2개소) 전북(전주), 제주, (4분기, 3개소) 부산, 강원, 경북, (’21년 1분기, 3개소) 대구, 광주·전남, 충북
** (’19년 말) 수영장 등 체육시설 129개소, 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4개 등

4. 민간기업 입주실적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해 732개社가 혁신도시로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수는 1,425개社로 ‘18년 말(693개社)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 (지원대상) 클러스터내 → 혁신도시내, (지원범위) 사무실 임대료, 부지분양 대금 이자 → 건축비 이자 추가, (연차별 차감) 연간 10% 차감 → 폐지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15.7%, 224개社)이 적고, 소규모 기업(30인 이하)이 다수를 차지(93.5%, 1,333개社)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자체(2.14, 국장급 회의) 및 LH,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①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②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③ 정주여건 개선, ④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이다.

* ① 클러스터 공급 부지규모 조정, 공공형 기업입주공간 건립·임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부지 가격경쟁력 강화 ②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 제공(지역기업 계약우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효성 강화),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③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 ④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사업화 촉진, 자산 공동활용,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협력·연관기업 등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투자상담, 합동간담회(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5.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지역물품 우선구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19년 총 구매비용(9조 4,181억원) 중 지역물품을 1조 2,660억원을 구매하여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13.4%를 기록하여 전년 8.8%*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총 구매비용 13조 7,679억원 중 지역물품 1조 2,167억원 구매(개별이전기관 포함)

※ ‘19년 실적은 잠정치로, ‘20.2월 말까지 최종 실적을 취합할 예정

올해에는 지역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세수) 작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19.12)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수도 4,228억원으로 전년(3,814억원) 대비 10.9%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