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월),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각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 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고, 금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으로 할인
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미사용 슬롯 회수유예 등
**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아울러 주한 대사관들과 외신 등에 높이 평가받은 인천공항의 COVID-19프리 에어포트(3단계 발열체크, 3.5) 등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최일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공항, 철도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