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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이전기관 맞손, 올해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기관
등록 2020/03/24 (화)
파일 [20200324] 국토부_이전기관 맞손_ 올해 지역 발전 사업 본격 추진.hwp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혁신도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기금 조성 10.4억 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혁신도시] ‘22년까지 총 3000여 명 행복기숙사 4곳 건립
◈ 대한석탄공사(강원혁신도시) 탄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 한국교육개발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혁신도시] 혁신대학·대학내 AR·VR 교육장
◈ 한국도로공사[경북혁신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지역에 환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전공공기관들의 2020년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18년부터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


올 한해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8,717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28.0%)과 지역경제 기여(31.1%,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공공기관들이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산혁신도시 ] 금융·해양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F) 10.4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진흥위윈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연계한 청소년영화교육 시범학교를 부산영도초등학교에 운영한다.

[ ② 대구혁신도시]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

「한국가스공사」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주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지난해(302대)에 이어 1,024대 추가 설치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지역 4개 학교 등과 협력해 ‘22년까지 총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4곳)을 추진한다.

[ ③ 광주전남혁신도시 ] 전력분야 이전공공기관 중심 활약

「한전전력공사」는 57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KPS」는 지역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민관합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울산혁신도시 ] 에너지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부각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지역 생산 부생수소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정부의 지원 없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건립하기로 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무료컨설팅을 연중 실시한다.

[ ⑤ 강원혁신도시 ] 관광지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사업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 존치시설 등을 활용해 방한 동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은 치악산 구룡지구에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마을주민, 노약자, 탐방객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대한석탄공사」는 낙후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⑥ 충북혁신도시 ] 교육분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 교육수요 충족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 등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함께 충북대(오창)에 AR·VR 제작 인프라와 교육장을 구축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KISDI 쏘카존을 운영한다.

[ ⑦ 전북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별 기능·특성에 맞는 지역사업 전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사업화지원기관 등과 식품분석기술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출판 콘텐츠 창작·유통·홍보 지원 등 지역출판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대 등 지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량장비 등 장비운용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 ⑧ 경북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주도적 참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첨담자동차검사 연구센터 건립, 드론전용 비행장 조성 및 면허시험장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환원하기로 하였다.

[ ⑨ 경남혁신도시 ] 지역주민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공사용 지급자재를 우선 구매(약 200억 원 규모 전망)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남지역 상수도시설에 대해 지역기관 등과 상수도시설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경남지역 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을 위한 오픈랩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⑩ 제주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력 주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생활관 조기입소를 통해 지역의 주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대상 은퇴지원교육을 위해 지역 숙박업소 및 식당 등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교육 취약지역 차세대 동포대상 한국어 집중캠프를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 내용의 충실성,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발전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이 3년째 매년 혁신도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의 비용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중인 부단한 노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며,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