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5일(수) 정동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참석)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건설 일자리 주요 대책을 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금직접지급제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계획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지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공공부문에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진단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스템 개선협의를 추진하고, 임금직접지급제 모니터링 강화 및 선급금 관리강화 방안 등 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고령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작업배치, 친화적 작업환경조성, 안전·편의시설 지원 등의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 LH(평택고덕 아파트, 산청옥산 아파트), 도로공사(인주염치2,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철도시설공단(동두천-연천역사, 서해선 105역사, 고막원-목포7), 인천공항공사(T1 남측 연결도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동측)),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 제2주차장 포장)
** 안전시설물 설치강화, 고령근로자 친화적 현장 환경개선 체크리스트 마련, 휴게시설 확충,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작업 지양 등

박선호 차관은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강보호를 위해 모범사례들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정부와 함께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0. 3. 25.
국토교통부 대변인